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우 등급별 혜택

Posted by 소나무처럼하마
2017.03.06 14:52 장애인관련정보/장애인법률

장애인 등급별 혜택

 


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.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


있습니다.. 장애 1급~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4급~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.

그런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

1.장애수당: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.


2.장애아동 부양수당


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(월 5만원)


3.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


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.고등학생(저소득가구의 1~3급 장애인의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)


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/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(년1회)


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(년1회) / 중학생,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(년1회)


4.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
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(수급자 제외)


가구당 1500만원 지원 / 이자 : 연리 4%


5.장애인 의료비 지원


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


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-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적용)


-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제외)


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.공립결핵병원 치료


-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 전액(식대비 20% 제외)


-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% 전액


6.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


-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


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: 4만원 / 기타 일반장애 : 15000원


-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


7.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


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


-욕창방지용 매트 /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/ 휴대용 무선신호기

자세보조용구


8.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


*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: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


장애인소유 자동차.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


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

*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


*산출 보험료 경감: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,


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.


1~2급 : 30% 감면 / 3~4급 : 20% 감면 / 5~6급 : 10%감면


9.보장구 건강보험 실시


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

의료급여수급권자: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(1종) 또는 80%(2종)


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


< 지체용 지팡이 / 목발 / 휠체어 / 의지.보조기 / 시각장애인용 안경 / 돋보기


망원경 / 콘텍트렌즈 / 의안 / 흰지팡이 / 보청기 / 체외용 인공후두 /전동휠체어/스쿠터>


10.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


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


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/ 리터당 280원 지원


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


11.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


1~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


직계존속.직계비속.직계비속의 배우자. 형제.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


승용자동차 1대(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)


12.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


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.직계비속.


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(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.자매포함)


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

13.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


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


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(비사업용 승용차/15인승 이하 승합/2.5톤 미만)


14.소득세 인적 공제


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


부양가족(직계존.비속.형제.자매등)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)


15.장애인 의료비 공제


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/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(연말 정산/세무서 문의)


16.상속세 인적 공제


등록장애인-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.비속,형제.자매


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


-공제금액=500만원*(75세-상속 당시 나이)


17.증여세 면제


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


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


18.철도, 도시철도요금 감면


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(1~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

철도(KTX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통일호, 통근열차)50%


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 : 100%


19.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


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~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


특허,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


70% 할인


20.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, 취득세, 자동차세 면제


1~3급(시각장애4급까지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


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.비속.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

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/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/


15인승 이하 승합차량 / 1톤 이하 화물차 / 이륜차 1대


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


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. 면세


21.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(도지역 해당)


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


22.고궁,능원,국.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.공립 공원, 국.공립 공연장


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(등록장애인 및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)


23.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
등록장애인 차량(주차요금의 약 50% 할인)


24.전화요금 할인


장애인 명의 전화 1대 /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


시내통화료 50% /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% / 이동전화에 건 요금


1만원 한도내 30% 할인 / 114요금 면제


25.시.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

시각.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(TV수신료 전액 면제)


26.공동주택 특별 분양


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(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)


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.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


27.항공요금 할인


대한항공,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% 할인


1~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


28.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


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할인(1~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)


4~6급 장애인 : 20%할인


29.이동통신 요금 할인


신규 가입비 면제 /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%할인


30.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


기본정보이용료 30~40%할인


31.고속도로 통행료 50%할인


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


직계존속.비속.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


2000CC이하의 승용차 / 승차정원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 / 12인승이하 승합차량


32.전기요금 할인


중증장애인 1~3급(전기요금 20% 감면됩니다)

    • 김국주
    • 2017.08.23 12:04
    잘봤습니다. 이런 정보도 있군요~~
    • 서유기
    • 2017.08.24 20:41
    좋은 정보네요..감사합니다.
    • 또리
    • 2017.10.15 15:44
    정보가너무많아서 헷갈렸는데 깔끔한정보 감사합니다
    • 쫌짠
    • 2017.10.15 16:13
    학교에서 장애인 분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과 장애에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모임을 운영했었는데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네요 이 글을 미리 봤었더라면 참고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!
    • 리뷰어
    • 2017.12.07 18:29
    좋은 정보네요. 잘 참조하겠습니다.
    • 이노코
    • 2017.12.07 22:17
    참조 할게요!
    • Katoeia
    • 2017.12.14 21:42
    전 장애인이라구 무조건 좋은것만 주는게 아니라 일반사람과 비슷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    주변에 아픈사람이 한명 있는데 무조건적은 대우는 싫다고 하네요
    • 일헤
    • 2018.01.16 20:22
    저희 반에도 장애우가 한명 있어서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!
    • 애간장
    • 2018.01.26 15:07
  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존중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정부에서 장애인 분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면서, 더불어 우리 역시 장애인 존중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고 봅니다. 장애인 법률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• 비밀인간
    • 2018.02.18 04:32
    이런 법이 있어서 다행히라고 생각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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